‘전남 농민수당’ 통합 추진

기초단체마다 대상·액수 들쭉날쭉 형평성 논란
농민단체와 협의 거쳐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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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뉴시스

전남도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추진하는 농민수당 성격의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통합의 첫 단추를 끼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3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22개 시·군과 전남형 기본소득제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농민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다.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기초단체별로 지급대상과 수당액수가 ‘들쭉날쭉’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현재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곳은 화순, 함평, 광양, 해남 등 4곳이다.

해남군은 1만5000여명의 농가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고, 광양시도 가구당 연 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1만여 농가에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매월 현금 5만원과 지역품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함평군 역시 지역 농어민에게 분기별로 3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각 시·군별 농민수당 액수가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나면서 향후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지급대상도 개별농민, 농가, 농가경영체 등을 놓고 각기 달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남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이 모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오는 7월말께 용역이 나오면 시·군과 좀 더 세밀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농민단체들과도 협의를 거쳐 통합적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제도와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시군별로 추진 중인 농민수당 액수가 다르고 시군별 재정여건이 달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며 “시군별로 정액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액수는 시군별로 추가분을 재정여건에 맞게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