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허가는 기본권 침해’ 광산구민들 지자체 검찰 고발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마을 인근 혐오시설 허가 내줘
업체·구청들 검찰 고발…광주시·광산구에 공개질의 요구
시·구 "절차·조건 모두 갖추면 사업 허가 취소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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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민연대와 황룡강환경생태문화지킴이 등 시민단체가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임곡동 생활폐기물처리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편집에디터
광산시민연대와 황룡강환경생태문화지킴이 등 시민단체가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임곡동 생활폐기물처리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편집에디터

광산구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임곡동 생활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관련 지자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산시민연대와 황룡강환경생태문화지킴이 등 광산구 임곡동 주민들은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광산구가 주민 협의도 없이 산업 및 생활폐기물처리장 건립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광산구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폐기물처리장의 하천점유를 허가했으며, 건축허가와 폐기물수집처리·재활용 사업 허가를 A업체에 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35조 1항을 지자체가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애초에 황룡강 부지 자체가 국가 차원으로 보존하는 지역인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광산구와 A업체 등을 환경·건축 법규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광주시장과 광산구청장에 폐기물처리장 사업 관련 허가 경위, 재심사 의사, 해법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28일 임곡동 황룡강 하천 인근에 A업체의 폐기물선별기 등에 대한 하천점유를 허가했다. 이후 광산구는 지난 2월28일 이 업체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4일 종합폐기물재활용업을 허가했다. 아직 시설물 사용승인은 보류한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폐기물처리장이 아니라 폐기물재활용시설로, 혐오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조항이나 업체의 신고를 반려할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허가를 내린 것은 불찰”이라며 “그 때문에 주민들에게 T/F 구성을 제의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우리도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환경성역량평가 대상이 아니냐는 주민 측의 주장에는 “환경성역량평가 대상이 아니다”며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하천부지로, 이 사실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A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과 다르게 시설물이 설치돼 지역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면서도 “종합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자체를 취소할 법적인 조항이나 사유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난색을 표했다.

오선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