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마찰 민간단체로 불붙나

광주시 이전 촉구 정책토론·설명회 등 예산 책정
무안군도 조례 개정해 반대 활동 본격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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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0일 오후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지난 1월30일 오후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시와 무안군 간의 갈등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 촉구’, ‘군공항 이전 저지’를 외치는 광주와 무안 지역 민간단체 간 대리전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국방부 1인시위·대정부 촉구대회 등을 계획한 데 이어 무안군은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 민간단체의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1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오는 5월 중 무안군의회에 현행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이전 저지 조례’로 목적을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대상 기관·단체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군민대책위)’로 특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상정한다.

 단순한 ‘조례명 바꾸기’가 아니다. ‘이전 저지’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군공항 이전 불가’를 자치입법권으로 규정한 조례 개정인 셈이다.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 보조금 지급 규정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거나 규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역할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작업이 보조금 등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이다.

 무안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 집합체는 ‘범군민대책위’로 지난 1월30일 김산 무안군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지방의원, 군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무안군은 범군민대책위가 주민설명회, 군민교육, 관련 단체 교류 및 단체 역량 강화,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대정부 항의나 주민 설문조사 등 무안군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대신하는 성격이다”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5월 중 의회에 상정하고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시민추진협의회)’가 지난 2월22일 창립한 상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해 “지난해 8월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약을 맺어 오는 2021년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합하고, 광주에 있는 군 공항은 전남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며 “국방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후 공모를 통해 지난 3월21일 시민추진협의회와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등 2곳을 ‘광주 군공항 이전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안을 보면 △군공항 이전지역인 수원·대구지역 대정부 활동 벤치마킹 및 공동 이전 촉구 △민간단체의 국무총리·국회·국방부 등 방문 △대정부 촉구대회 및 1인 시위 지원 △정책토론회·주민설명회 등 60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됐다.

 다만 광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1인 시위 형태의 대정부 촉구 활동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1인 시위는 실제 지원되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와 유사하게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는 수원이나 대구의 경우 자치단체의 시민단체 지원 사례가 있었다. 광주 또한 군공항 소음에 관련된 단체에 대해 지원은 있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민간단체 지원은 계속하나 정부 촉구 활동에 집중하고 광주시-무안군의 민-민 갈등으로 번지진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