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첫날 108건 신고

과태료 부과 시점은 지자체별로 달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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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첫 날, 광주에서는 10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광주 5개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시점이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18일 광주 5개 구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확대 도입이 시작된 17일 안전 신문고를 통한 광주지역 주민신고는 하루 만에 108건에 달했다. 동구 7건, 서구 26건, 남구 7건, 북구 42건, 광산구 26건 등으로 집계됐다.

각 구청 담당자들은 신고 접수된 사진을 대조하며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입장이 달라 주민들의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는 소화전 등에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단속에 대해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시점을 24일로 정했다. 광산구도 비슷한 이유로 5월8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는 과거부터 시행해 왔던 생활 불편신고 등으로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구와 남구는 적발된 내용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는 “즉시 단속 구간에 유예를 주는 것은 민원인들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신고된 접수도 모두 부과 대상”이라며 “신고 접수된 내용을 10일 안에 다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남구의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은 완전히 다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12일부터 단속에 관해 설명했던 만큼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전날 접수된 신고의 경우 단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신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내 차량은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2장 이상의 사진이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