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물질 측정값 조작 수두룩…대기업도 ‘한통속’

광주·전남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2015년부터 4년간 1만3096건 조작…檢고발·행정처분 의뢰
내달중 측정대행업체 위법 근절대책 마련…드론 감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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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속여 배출해 온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다수 기업이 4곳의 측정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 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제멋대로 조작했다. 실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4개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모두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발급했다.

수법이 다양하다.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 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사례가 8843건이었다.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부탁받고 조작한 것도 4253건에 달했다.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해봤더니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농도의 33.6%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667건은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최대 173배 초과하고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 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사업장도 있었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다음달까지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와 전수점검 결과를 반영한다.

무인항공기(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단속도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 시행한다. 비용은 조만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빛을 쬐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측정·감시하는 ‘분광학적 기법’의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례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지자체로 이양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