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사무장 병원 부당이득 압류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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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여수 출신 최도자 의원은 15일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 절차를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압류절차 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