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빈손’…4월 국회 정상화 불발

이미경 후보자 보고서 채택 두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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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해 추경은 물론 최대 쟁점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만 벌이다가 헤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두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할 때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재난 관련 추경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 의견이 엇갈렸다.

홍 원내대표는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 문제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면서 “이와 연관된 추경도 함께 처리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회동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추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 추경”이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은 논의되기 어렵다. 재해와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주 초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던 패스트트랙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이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 ‘빈손 회동’으로 마무리됐다.

여기에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4월 임시국회는 상당 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대표는 “큰 틀에서 여러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오늘은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 중 다시 (회동) 자리를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5일 국회에 접수되고, 다음 달 8일 끝나는 홍영표 원내대표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쟁점 법안 처리와 추경 심사가 이번 국회 안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