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 참사 5년째 진상규명 안개속… 특별수사단 설치해야

수사·기소권 없는 2기 세월호 특조위도 조사 한계 여실
2기 특조위 증거 인멸 우려 CCTV 조작 의혹 긴급 발표
"진상 규명 위해 특조위와 특별수사단 공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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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풀리지 않는 많은 의혹만 남기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꾸려진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정부·여당과 내부 위원들의 방해로 무엇 하나 조사하지도 못한 채 강제 해산당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2기 세월호 특조위’ 불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꾸려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사·기소권이 없어 ‘조사위원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참위 조사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지난 달 28일 사참위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됐다는 정황을 발표하면서 증폭됐다.

기자간담회에서 사참위는 2014년 6월22일 가족 요청으로 해군이 수거한 CCTV DVR(영상저장장치)과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CCTV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해군이 수거했던 CCTV DVR에 대한 인수인계서가 두 번 작성된 것으로 보아 사참위는 해군·해경이 세월호 DVR을 6월22일 이전에 미리 수거해놓고, 이후 이상 없이 꺼내온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누군가 참사가 났을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래서 미리 수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CCTV 영상을 조작·편집 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참위 조사 결과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과 박근혜 정부가 개입해 CCTV 녹화영상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준다”며 “그런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압수수색, 임의동행 등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증거를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성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사참위의 절박함이 느껴지지만 자료요청 공문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그 엄청난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겠냐”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도 조사의 한계를 토로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강제권이 약해 자료 하나 받는 데 한 달 걸리고 출석조사는 그 이상 걸린다”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 부처라든지 국가 기관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유의미한 진술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 제보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수사단은 수사·기소권을 지닌 검찰 자체 조직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특검과 달리 법무부나 검찰총장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구성해 바로 수사가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들도 시간이 경과돼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권만으로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소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윤 교수(전남대·법학)는 “수사·기소권 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 법무부가 특별수사단을 결단할 수 있으려면 그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사참위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면서 “사참위와 특별수사단이 공조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부터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4월 15일 오후 5시 22분 기준 12만6천849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청원 마감 기한 28일까지 7만5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이한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