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사건 청탁 명목 4000만원 챙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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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경. 편집에디터
광주지법 전경. 편집에디터

친척인 검사에게 부탁해 피고소인을 구속해 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17일 서울 한 커피숍에서 B 씨에게 ‘서울 중앙지검 C 검사가 친척 동생이다. 고소장을 작성해주면 중앙지검에 접수한 뒤 C 검사에게 부탁, 피고소인을 구속해 줄 테니 청탁에 사용할 돈을 달라’고 속여 B 씨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C 검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을 한 경우로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