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알바생, 처우개선 시급하다

휴일, 야간수당 지급안해도 된다는 조항 악용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조항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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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양가람 기자 garam.yang@jnilbo.com
클립아트코리아 양가람 기자 [email protected]

# A(남·27)씨는 최근 광주 수완지구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3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A씨는 두 달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80%를 받았지만 어렵게 구한 자리여서 항의하지 못했다. 휴일에도 ‘수습교육’ 명목으로 커피숍에 나왔다.

하지만 해당 일의 임금은 물론 야간 수당, 주휴 수당도 받지 못했다. 수습 기간 종료 며칠 전, 사장 B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경력도 없고 일처리가 더디다는 게 이유였다. 관련 법을 모르는 A씨는 최저 임금 보전과 수당들을 사장에게 요구했지만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처럼 이른바 ‘알바’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 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적용 조항이 마련된데다 A씨의 경우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했을 경우 사업주가 부당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구직자 17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91.4%가 ‘알바 구직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구직자들의 공통된 불만사항이었다.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에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고용주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책정된 급여의 90%를 지급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두 달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전해줘야 한다.

문제는 사업장 규모다. 근로 기준법은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여 있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직접 민사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해고예고제’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급작스런 해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한 노동자는 해고 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고용주가 즉시 해고할 수있다.

A씨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 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규 광주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종 노동법을 피해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알바생을 새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와 같은 중대한 원칙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어 자칫 노동법 사각지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연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A씨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최저임금 보전과 주휴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한 권리 요구는 어렵다”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의 5인미만 사업장은 9만2000곳으로 집계됐다.

양가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