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전 시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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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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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오전 윤 전 시장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윤 전 시장과 관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전직 대통령과 광주시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줬다.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를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자신의 재선을 위한 경선 통과 등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시장은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거짓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또다른 정치인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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