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민주,”수사 물타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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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일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별장 성접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행위 △해당 범죄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검찰·경찰·정치권 등에서 수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해당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해당 사건 등과 관련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진실이 그렇게 두려우냐”며 “당당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