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불법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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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장면.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장면. 김기봉 기자 [email protected]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71년 만에 여순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 2심의 재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제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곧바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여순사건 당시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민간인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후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 아닌가. 이들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여순사건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여순사건은 희생자 재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특별법 제정이다. 여순사건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다. 당시에 이유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1만1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도 지금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 왔다. 이들의 원한을 풀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특별법안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민주평화당 정인화·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이 차례로 발의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