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화폐로 ‘경제 활성화 효과’ 거둘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졸속 추진" 우려 목소리
市, 수수료 전액 지원·조례 제정·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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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체크카드(왼쪽)과 무기명 정액형 선불카드. 광주시 제공 편집에디터
기명식 체크카드(왼쪽)과 무기명 정액형 선불카드. 광주시 제공 편집에디터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붐’이 일면서 광주시도 ‘지역화폐 도입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기대와 우려 속에 20일 출시된 ‘광주상생카드’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도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출시를 앞둔 일주일 전까지 “졸속 추진”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잠재울 만한 광주상생카드의 차별점, 활성화 방안 등을 광주시가 마련했을지 관심사다.

●’지역화폐 붐’… 장점·차별점은?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국 166개 지자체가 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지류(종이)형’이거나 광주상생카드처럼 카드형, 모바일(앱)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류형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일명 ‘깡’ 문제나 추가로 발행되는 비용(발행액의 8% 수준) 부담 탓에 카드형이나 모바일(앱) 형태로 변모되는 추세다. 현재 카드형과 모바일(앱)형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는 광주를 비롯해 용인·부천·군포 등 경기지역과 카드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인천과 시흥 등이 있다.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62개 지자체 중에서도 77%(48개) 이상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흐름 속에 광주시가 출시한 ‘광주상생카드’의 장점은 △별도의 가맹점 모집과 결제기기를 보급할 필요 없이 기존 가맹점과 결제로 사용 가능하며 △각종 정책수당과 연계가 쉽고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쉽게 사용 △이용자에게 각종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다.

기존 체크카드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광주상생카드는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골자로 출시됐다. 때문에 복지 포인트, 포상금 등 각종 정책수당과 연계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아동수당을 연계해 별도의 카드형 상품권까지 발행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결제 수단 한계 등 ‘우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이지만, 도입을 앞두고 오히려 수혜 대상자들의 반응이 냉담했다. 이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 카드형 발행으로 인한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2.1%, 5억원 이하 중소사업자 1.3%,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0.8%이며 체크카드는 1%대이다.

광주상생카드 사용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제외한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 등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한다면서 ‘수수료 부담’을 가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광주경실련 등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카드 수요자인 시민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시 제공되는 혜택과 지역화폐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할인과 캐시백포인트로 지역화폐의 소비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외부에서 이뤄지는 소비를 지역 내로 끌어들이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려 잠재울 활성화 시책·조례안 마련

광주시는 도입 전부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광주상생카드 활성화 관련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시의 독단적인 행정 추진이 아닌 수혜 대상자들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였다.

수차례 논의한 결과 광주상생카드 발행 시 연회비를 없도록 했다. 가장 우려했던 ‘카드 수수료율 부담’ 경감을 위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5~1.0% 전액 지원을 광주시가 하기로 했다.

‘매출 증대’ 기여를 위해 공공기관 복지 포인트, 포상금 등 정책 수당과 연계시키고 민간단체와 기업 포상금, 명절 선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도 있다. 선불카드 구매 할인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구매자(3·5·10·20·50만원), 구매액의 5% 할인(개인한정·1인당 월 50만원 구매한도 내)된다. 예를 들어 9만5000원으로 10만원 권 선불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1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광주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도 설치된다. 광주시가 지역화폐 도입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한 건 소상공인과의 상생, 스킨십을 하려는 목적이 크다.

이용섭 시장은 19일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 소득은 증가하는데 자영 사업자들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광주상생카드가 순조롭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정화 기자 jeonghwa.jo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