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국당 5·18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압박…정상 가동해야

관련 개정안 발의...미동않는 한국당...청와대와 재추천 놓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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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가 5·18때 광주에 왔고, 발포명령을 했다”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의 첫 증언이 나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17일 조속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3분의 2 이상 위원만 선임되면 조사위를 구성할 수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압박하는데도, 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절차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이날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공표된 지 13일로 1년이됐지만 아직 진상조사위원회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면서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절차를 밟아 하루 빨리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길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특히 한국당을 향해, “민주주의 헌법질서 파괴를 부정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부정하는 정당에게도 국민의 따뜻한 눈길은 없을 것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5·18관련 증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 출범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살 수괴 전두환만의 단죄로 끝내서는 안 되고, 당장 5·18 진상조사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아직까지 언론을 통한 증언만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실을 국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5·18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 빨리 출범시켜 김용장씨(미군 정보요원)의 증언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당장 조사위원을 재추천하든지, 인사추천권을 평화당에 위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전체 진상조사위원 9명 중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5·18진상조사위는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 3명중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을 ‘지각 추천’한 한국당이 다시 청와대와 재추천을 놓고 대치중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진상조사위가 언제 출범할지 기약이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2명의 조사위원 후보와 관련해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자격 요건 서류를 추가해 청와대에 (기존 추천 후보를 )다시 보낼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