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합의…당론까지는 난항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은 50%만 적용
바른미래·평화당 일부 의원들 이견 드러내...오늘 의총

127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선거제도 개혁 세부(단일)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는 각 당에서 당론을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간사 등 여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세부안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지난 15일 여야4당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무리 작업을 위한 것이다.

여야 4당은 앞서 의원정수 300석 유지(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전국형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세부안에 잠정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연동형 비율은 당초 야3당이 주장한 100%가 아닌 50%만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는 10명을 냈다면, 이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비례대표 의석은 50석이 된다.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만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의석은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고, 남은 의석은 현행(병립형)처럼 전국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게 된다.

다만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다시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에 맞춘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한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여야 4당은 18일 최종 단일안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이번주 최종 합의에 나설 전망이지만 과정이 녹록지 않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는 단일안 자체에 이견이 나오고 있어 당론 추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평화당 역시 호남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의총을 열고 최종적인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과정 등을 통해 호남 지역이 받는 불이익 등을 최선을 다해 방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야3당간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바른정당 출신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선거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길 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려면 바른미래당의 동의는 필수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5분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3당 외에 바른미래당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주 패스트트랙 결과에 따라 3월 국회가 재차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