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민 참여 확대·분권 강화…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주민에 조례제정 권한 부여·지자체 실질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인구 100만↑ 특례시 명칭

89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에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방 의회에는 자율성과 입법역량 강화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이 합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자치 요소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다.

당정청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 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 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을 둘 수 있게 조례로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견제하는 장치도 담았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여기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지방정부가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 등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지자체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