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도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 갈등

한국지역난방공사 "연료 사용승인 수리해달라" 행정소송
나주시 "중대한 공익 문제…신고 보완 요구할 수 있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동 결과 뒤 다음 재판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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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4일 오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월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연료사용승인과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일환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나주시가 고형연료 사용 신고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주시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 주민 민원이 실질적 이유이다”고 덧붙였다.

난방공사 측은 “27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완공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법령상 정한 기준과 이보다 더 까다로운 영향 평가에서도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주시 측은 “SRF 가동에 따른 안전문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비산먼지, 냄새 등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문제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환경부 해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난방공사 측은 사용신고의 성질상 나주시는 당연히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나주시는 중대한 공익 문제가 결부될 경우 주민 안전권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 등 신고 수리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의 활동이 다음 달 9일 종료된다는 양측의 설명에 따라 거버넌스의 활동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SRF 발전소 가동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거버넌스에는 SRF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