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등 관련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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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14일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및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장 대상이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국가유공자 배제 요건과 동일)는 국가장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다.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원천 봉쇄하려는 게 법안 취지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등록되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5·18 역사를 욕보이는 반역사적 세력과 잔악무도하게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들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권리를 모든 입법·정치적 방법을 동원해 박탈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