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친 사립유치원 비리 철저 수사해야

광주교육청 무더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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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립유치원 30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감사를 받은 모든 유치원에서 비리를 적발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6곳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탈세 의혹이 드러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와 관련해 형사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청의 감사로 드러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학모들을 속이고 각종 비용을 부풀려 돈을 편취했다. 일례로 일부 유치원은 ‘수업에 필요한 옷이나 교재를 사야 한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실제로는 헌 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고 차액을 챙겼다. 창의력 사고 수업이나 체험활동비용을 학부모들로부터 거뒀음에도 정작 해당 수업이나 체험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일부 유치원들은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설립자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립유치원도 있었다.

이 같은 비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져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와중에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만연했고 도덕 불감증 또한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회계부정이나 각종 비용의 사적 사용 행태가 지속하고 있는데도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극도로 반대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할 것 같다.

이제 아이들을 담보로 학부모를 속이고 국가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사법기관과 국세청이 철저하게 조사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나아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