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에 집중한 고흥군의 귀농·귀촌 정책

김화선 전남취재본부 기자

206
김화선 전남취재본부 기자 편집에디터
김화선 전남취재본부 기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통해 전남도를 소멸위험지역(소멸지수 0.47)으로 분류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최저 기록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전남의 인구는 187만5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여 명이 줄었다. 인구소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광역단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전남 지자체들은 도시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중 고흥군의 고군분투가 특히 눈에 띈다.

고흥군은 앞서 말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 경북 의성 다음으로 소멸위기지역 2위(0.161)에 올랐다. 목전까지 다가온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군은 인구정책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귀농귀촌팀도 이에 배속시켜 인구유입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인구소멸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흥군의 절실함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귀농·귀촌정책에서 드러난다. 군은 유입시키고자 하는 주 대상을 ‘귀향청년’으로 선정했다. 연고가 없는 이들보다 고흥 출신들을 다시 고향에 정착하게 해 귀농시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은퇴세대보다는 청년들을 유치해 출산율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타 지자체는 모든 귀농·귀어인에 대한 지원 혜택이 동일하지만 고흥은 올해부터 ‘귀향청년’만을 위한 지원 정책을 따로 마련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관내에서 창업이나 가업을 승계받은 ‘귀향청년’은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지원책이라도 ‘귀향청년’에는 2배로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남 지자체들이 앞다퉈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민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농촌의 토지와 자원·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자칫 인구수만 늘어나 영세 소농만 증가하면 농촌 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 고흥군의 ‘귀향청년’ 지원 정책은 더욱 돋보인다.

무엇보다 정책의 목표와 수요자가 명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효율성을 높였다. 청년층을 끌어들여 출산율 증가 등 낙후된 농촌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귀향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영농활동이나 창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관내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영농인과 영농법인들이 농사와는 관계가 없더라도 청년들이 보유한 최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숨어있는’ 일자리를 찾아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기존 지원금 정책과 연계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귀촌은 하고 싶으나 영농과 창업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침체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산물 판매도 이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성공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전남 지자체도 고흥군의 ‘귀향청년’ 집중 지원처럼, 청년들이 열정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정책의 다각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김화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