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박우량 신안군수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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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이 13일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제3형사부)은 이날 신안군 주민 박 모씨 등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박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씨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초 박 군수가 압해읍 송공항 선착장에서 주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했다며 사전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경미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재정신청을 한 박씨 등 주민 566명은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