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잠정 합의…3년 인상분 60% 지급

8년간 소송 이어와…1조원 규모 소송전 마무리 수순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미지급분 올해 안 지급 14일 노조 조합원 투표…통과 시 다음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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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8년 간 소송을 이어오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1조원 규모의 소송전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 대표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노사 특별위원회 8차 협상’에서 본 협의를 하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의 일부 항목들을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3만1000원을 인상하고,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은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차·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8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로 정했다. 지급액은 근속 기간을 반영해 차등 적용된다.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통상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기아차 노사는 그간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중식비·토요근무비 등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전체 4222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노조는 해당 금액의 60%만 받기로 했다. 기아차는 이 금액을 오는 10월 지급할 예정이다. 201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추가 임금은 이달 말 안에 지급한다.

한편 노사는 전날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현재 기아차는 명절에 150%, 600%는 100%씩 나눠 두 달마다 주며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기아차는 600% 상여금을 격월이 아닌 매월 50%씩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협상 타결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담화문에서 “기아차의 미래 발전과 내부 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밝혔다.

박간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