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 광주시 예산지원사업 손본다

행안부에 지방보조금 규정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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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보조금 횡령단체에 예산 지원을 지속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자 지방보조금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일부를 문제가 있는 단체가 위탁받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자가 예산을 횡령해도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보조금 횡령 단체를 처벌하기는 커녕 지원을 계속하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를 통해 공금 횡령이 발생했던 공예협동조합과 광주미협을 사업 주관단체로 선정했다.

공예협동조합은 이사장이 지난해 보조금 1억24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됐고, 광주미협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아트페어를 위탁 운영하며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오는 20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한 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향후 심의에서도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보조금 환수와 사업 취소 등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강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개정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업이 안건으로 접수될 경우 심의위원을 제척키로 했다.

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보조금 사업자의 비리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 단체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정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