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근혜 대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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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법정증언의 이해

박병종 | 법문북스 | 12만원

영화 ‘증인’과 함께 출간된 ‘법정 증언의 이해’는 법정에서 부당하게 판결되는 내용을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그대로 넣으면서 세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 편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법 농단 피해 사례의 하나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선거법 사건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서 독자들과 법정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차은택 · 최순실 ·우병우로 이어지는 ‘문화창조’ 국정농단 세력들이 당시 한 야당시장의 현수막 한 장의 문구를 꼬투리 삼아서 시장직을 박탈하기 까지, 검찰과 법원의 ‘법과 상식’을 크게 일탈한 내용들을 구체적 자료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최근 사법 농단을 단죄하고 있는 현 시국 상황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선거법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3부 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법원의 1, 2, 3심 판결문, 그리고 구리시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디자인 도시로 만들고자, 처절하게 몸부림 쳤던,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피맺힌 억울한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영순 전 시장은 이 책을 통해 당시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반면, 그 후 어느 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유사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사실을 들어, 이것은 어떤 외압이 없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완료’라는 현수막 문구는 “사실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전시장이, 시장직에서 억울하게 도중하차한 이후, 그가 지난 8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친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새누리당 소속 후임 시장에 의해 중단되고 마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지난 1975년 외무 고등 고시로 공직에 입문, 외부부, 내무부, 청와대를 거쳐 관선 1회, 민선 3회 등 4선째 구리시장을 맡았던 행정가이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