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년만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4명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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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

교육부는 5일 검찰청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고발취하서에는 “아픔에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교사 284명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와 재판, 징계절차가 진행 됐다. 지난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고발 사유에 대해 “법적 하자는 없었다”면서도 “올해 세월호 참사 5주기”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월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삼일절 특별사면 조치했으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아직도 33명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13명은 징계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단 법원이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징계 무효화 역시 관할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들 몫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김 전 부총리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도 받은 전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점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