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5·18 왜곡 처벌, 표현의 자유에 도전”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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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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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을 계기로 역사 왜곡 처벌과 폄훼 근절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궐기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역사적 사실에 기준이나 잣대도 문제”라며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 발언을 계기로 자기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은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라며 “6·25를 북침이라고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가.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18 비상시국회의와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디지털뉴스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