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현직 단체장 5명 잇단 유죄

3명은 당선무효형…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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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지역 현직 단체장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는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는 단체장과 당선 무효가 되는 단체장으로 나뉘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확정받을 때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모 회사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출마를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지난해 1월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2월 90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있다.

지난 1월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 500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려워진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이 외에 당원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판결 뒤 김 구청장은 항소, 현재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등 총 16명(국회의원·교육감 포함)의 당선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처분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