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폄훼·망언 차단… 5·18 국가진상보고서 만들자

계속되는 악순환 고리 끊을 규명위 출범 서둘러야
제주4·3항쟁은 명확한 보고서 이후 논란 수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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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5·18망언규탄 여야 4당 청년학생 공동대표 들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5·18망언규탄 여야 4당 청년학생 공동대표 들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국가 차원의 5·18 공식 진상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왜곡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반복해서 왜곡하면, 규명된 진실로 다시 반박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북한군 개입’ ‘5·18 유공자 귀족 예우설’, ‘과격시위로 인한 강경 진압’ 등 끊이질 않는 ‘가짜뉴스’들이 대표적이다.

제주 4·3항쟁은 좋은 예다.

제주 4·3항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후 ‘제주 4·3위원회’가 출범해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보수정권에서도 4·3항쟁의 명예회복 등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3평화재단을 설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기념일 격상 등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명예회복과 피해자 예우 등이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반겼던 것도 이런 연유다.

당시 광주시가 내놓은 논평이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을 토대로 조속히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여기에는 강제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조사가 이뤄지고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도 작성돼 5·18의 실상과 진실을 국민과 후대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당시 “더 이상 5·18에 대해서 논란되지 않도록 진상조사위에서 국가 차원의 보고서도 만들고 해서 5·18 각각의 사건들을 명확히 규명해주는 노력들을 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현실은 아쉬움이 가득하다.

기대를 모았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자유한국당의 ‘꼼수’에 발목이 잡혀 지금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군 개입’을 조사 항목으로 정한 특별법 탓에 근거도 없는 ‘북한군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진 모양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서둘러야 할 연유고, 국회 차원의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반가운 이유다.

5·18을 왜곡·폄훼해온 자유한국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참여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안 된다며 5·18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결격 사유에 5·18폄훼 행위 등을 넣어 구체화하거나 9명 가운데 6명 이상(과반)의 조사위원으로도 조사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는 “지금까지도 국가차원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왜곡·폄훼가 계속되고 광주의 상처를 덧내는 형국이다”고 했다.

이어 “국가차원의 진상규명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숱한 논란을 재정리함과 동시에 5월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전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5·18로 인한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5·18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아 국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