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 광주·전남 “지켜보자”

2021년 전국 확대…단계적 지방직 전환 검토
자치경찰 관리는 독립된 시도경찰위원회가 맡아
광주·전남 '시범'도입 부정적... 관망 후 방안 논의

55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간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법령 개정 등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는 이유로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한 발 물러나 있는 입장이다.

14일 오전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해, 서울과 세종시가 시범실시지역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시범지역실시지역에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현재로선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려 한다”며 “자체적으로 별도 움직임은 현재로선 없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합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는다.

또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조사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범죄발생 등 긴급·위급 상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협조해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 공백상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다.

당정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및 전면개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경무관이 단장인 자치경찰추진단을 경찰청 차장을 장으로 하는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관리 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즉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