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도 모른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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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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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다 보면 10번 중 한 번꼴로 ‘담당자가 바뀌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확인이 지체될뿐더러 해당 사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답변도 미숙하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담당자 번호로 연락하자 담당 업무가 바뀌었다는 답변도 받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각 실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도 필수 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소속 공무원 중 35%의 현 보직 근무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는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부족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한 광주 시민은 광주시 산하 기관 내 불합리한 점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답함만 더하고 제대로 된 답변조차 얻지 못했다.

2년 사이 해당 업무 실무자가 4번, 국장이 3번이 바뀌어 결국 문제해결도 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발 담당자 바뀌어 모릅니다식의 행정을 시정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에 따르면 광주 한 마을 저수지 환경조성으로 지난해 국토부와 구청이 예산을 지원받아 둘레길을 조성했다. 문제는 토지 소유지에게 연락한 통 없이 둘레길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저 시간이 지나 담당부서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이 공직자인지, 실무자가 3번이나 바뀔 동안 민원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지 묻고 싶다며 하소연했다.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는 기관 내 사정, 한 부서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에 의한 부정 비리 사전 예방, 순환보직으로 폭넓은 업무 익히기 등 다양한 이유를 든다.

하지만 기존의 업무에 대해 이전 실무자와 신임 실무자가 다른 생각과 관점으로 접근해 시민들에게 돌아올 혼란도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은 한 시민은 “해당 사업을 하겠다며 나서면 믿음보다 실무자가 바뀌기 전 모든 궁금증에 문제점까지 지적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전문성 없는 정책수행, 책임 회피 등으로 부디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심어주기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실무자만이라도 전문성 있는 정책을 펼쳐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본다.

강송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