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선도적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첫걸음

박문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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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박문구 수질총량관리과장. 편집에디터
영산강유역환경청 박문구 수질총량관리과장. 편집에디터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여 기존 배출시설 허용기준 위주의 관리로는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하천이 발생하는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즉,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나 인근 하천의 수질은 점점 악화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 물관리특별종합대책(1998년~2001년)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는 주암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유기물질인 BOD 개선(2.9mg/L→ 1.9mg/L)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단위유역별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단순규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만큼 지역개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환경보전과 지역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만 시행하는 선진형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배출시설의 허용기준 중심의 사후관리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관리로의 전환과 더불어 선삭감 및 후개발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을 통한 개발정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하천 수질개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확대와 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산강의 주요 본류인 죽산보 지점의 수질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전보다 시행후에 BOD는 42.3%(7.8mg/L → 4.5mg/L), T-P는 81.8%(0.560mg/L → 0.102mg/L)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그 어떠한 정책보다 괄목상대 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이면서 선진적인 물환경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다. BOD와 같은 생분해성 유기물질은 감소된 반면 난분해성 유기물질은 오히려 증가돼 수체내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TOC(총유기탄소)에 대한 오염총량관리를 도입·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활하수 중심의 배출원 관리에서 산업폐수 및 비점오염원까지 확대·강화하여 TOC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또한, 현재 본류 위주의 단위유역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지류의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점의 개선을 위해 오염 지천에 대한 실측 기반의 지류총량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방치, 무단방류, 관로누수 등 비구조적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맞춤형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지류총량관리의 시행이 현재 본류중심의 수질오염총량관리와 동반돼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장폐수 및 각종 화학물질의 증가로 인해 하천내 유해물질의 검출이 빈번하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해 원인파악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유해물질총량관리를 통해 유해물질별 하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유해물질총량관리 대상지역 및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원인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 일관된 수질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기에 영산강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유역관리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유역관리를 위해 현재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선도적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의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