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자격논란… 원점으로 돌아간 5·18진상조사위 출범

부적합 인물 추천... 진상규명 늦춰질 가능성 커
재추천 늦어지면 특별법 개정 논의 본격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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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진상조사위 출범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5·18을 부정하는 인사들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할 때부터 자격 논란이 불거진 만큼 예견된 일이란 지적이 많다. 한국당의 직무유기와 부적합한 추천으로 5·18 진상규명 작업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한국당이 공개한 이력대로라면, 이 전 기자와 권 전 작전처장은 위원 자격에 부적합했다.

‘518특별법’ 제7조 위원회 구성에는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5가지로 규정했다. △판·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한국당이 밝힌 이 전 기자의 대표 경력은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현), 한국갤럽 전 전문위원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군(중장) 출신인 권 전 작전처장도 군사·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별법에선 이 경우에도 조교수 5년 이상의 대학 교수직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인사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의안과는 한국당의 추천 인사자료만 취합해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별도 검증 작업이나 의견 검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천인사 자료를 법 절차대로 정부(국방부)에 보냈다. 법을 만든 국회가 정작 인사 검증작업은 청와대로 넘긴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당이 빠른 시일내에 조사위원을 재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자격요건을 갖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재추천한다면 진상조사위 출범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4개월여 동안 조사위원 추천이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이에 따라 5·18특별법 개정 작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특별법은 진상조사위는 9명 전원으로 구성이 완료돼야만 출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9명 가운데 6명 이상(과반)의 조사위원으로도 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킬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결격 사유에 5·18폄훼 행위 등을 넣어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자는 내용이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 이미 민주당과 평화당내에서 제대로된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며 이 같은 개정 논의가 진행됐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특별법 취지에 적합한 인사로 조사위원을 빨리 재추천하는 길만이 제대로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당이 재추천을 무기 지연시킬 경우 5·18특별법 개정 논의와 한국당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당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간 진상규명(필요시 1년 연장)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특별법 취지에 맞는 조사위원을 빠른 시일내에 재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