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고길호 전 신안군수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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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전 신안군수. 편집에디터
고길호 전 신안군수. 편집에디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74) 전 신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김성준 판사)은 8일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신안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고 전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고, 규모가 큰 데다 정치자금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2005년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전력이 있으나 이 벌금 외에 형사처벌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또 이 토지를 담보로 그 해 5월 1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A(57)씨를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채무명의를 제공받았으며, 선거가 끝난 7월에는 B(56)씨로부터 빌린 선거자금 변제를 위해 1억원을 무상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군수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억울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