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1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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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당선 무효는 여전한 상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가 2년6개월 전에 이뤄진 점,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게 하고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현직 군수를 비판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그것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다.

이 군수는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내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심은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