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발표 일정 늦춰질 듯

이르면 29일 국무회의 직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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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심사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애초 24일께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발표는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광주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과 ‘광융합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가칭)’사업 등 2건을 신청한 상태다. 광주시는 1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 선정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신청했다. 2조9958억원 규모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서남해안 해안 관광도로 건설 △이순신관광호국벨트조성 △환황해권 관광휴양거점 육성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경기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타 면제 추진 계호기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예타 면제 대상이 포함되긴 어렵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 건설’이 선정되길 전남도는 바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 대내·외적으로 미리 알려질 경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발표 일정 파악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주정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