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처럼 5·18 진상규명도 방해할 참인가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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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넉 달 만에 추천한 인사치고는 ‘장고 끝에 악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만원이나 변길남 같은 극우 인사가 추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들 3명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5·18 단체의 평가다.

한국당은 이들을 추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5·18의 감춰진 진상을 규명할 적임자라기보다는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들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거친 군 출신 인사지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경력은 전무해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동욱 전 기자와 차기환 변호사는 5·18 진상조사위원에 걸맞지 않은 최악의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96년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언론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해 5·18 관련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차 변호사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의로 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7년 10월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한국당이 역사적 소명을 가진 정당이라면 이들 대신 상식적인 역사의식을 갖추고, 진상규명의 소신과 의지가 있는 인물로 재추천해야 한다. 한 가지 딜레마는 한국당이 넉 달 만에 어렵게 추천한 이들을 보이콧할 경우 진상규명위 출범이 한없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진상규명위 출범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역사적 소명을 갖춘 조사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