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부정적 시각… 진상규명은 커녕 되레 방해될 인물들”

한국당 추천위원 왜 반대하나... 3人 들여다보니
권태오 前 육군중장 -작전 주특기 군 출신 전문성 갖췄나
이동욱 前 기자 -월간조선에 "광주사태 과장·왜곡" 주장
차기환 변호사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체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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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5·18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들의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5·18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들의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으로 육군 중장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상임위원)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비상임위원)를 추천했다.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등을 주장해 5.18을 왜곡.폄훼했다는 논란에 선 극우보수 논객 지만원씨는 배제됐지만, 이들 모두 보수색채가 강한 인사들로 일부는 5.18을 부정하는 주장을 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권태오 전 사무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과 육군본부 8군단장(중장)을 지낸 군인이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5월 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 권 전 사무처장에 대해 “군 복무시 작전 주특기를 가졌던 인물이다. 개인적 흠결을 떠나 과연 5.18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가. 5.18진상규명을 위한 역사적 의지를 갖췄는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전 기자(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는 지난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5.18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 언론보도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전 기자는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면서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5.18공대위)는 성명을 내 “100만 국민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5.18 특별법과 5.18 광주학살자들에 대한 재판 및 진실 규명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개 사과을 요구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차 변호사는 2006년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클린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회 이사 등을 지냈다.

 특히 2015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샀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5년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며 기념곡 제정에 반대했다.

 또 5.18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5.18의 실상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면서 5.18에 덧칠된 반(反)대한민국적 인식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언한바 있다.

 차 변호사는 “많은 민간인 사망자들이 진압군이 쓰는 M16이 아니라 M1이나 칼빈 탄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1987년 청문회와 사망진단서로 밝혀졌었다”, “광주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적 없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한국당이 이날 5.18단체들의 항의끝에 ‘지각’ 추천했지만, 명단이 발표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5.18 영령 및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사과, 추천 위원 철회 및 추천권 반납 등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로부터 공개사과요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정권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유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고 이 전 기자와 차 변호사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이들이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과연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 추천인사들이 5.18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