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8일 전원회의 열어 결정체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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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에 대해 논의한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원회의 장소나 시간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이원화’ 방안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9명)들은 정부 방안에 강력 반발하며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도 사회적 대화 기구 중 하나이고 노사공이 함께 하는 자리인데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장 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패싱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최임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최저임금위원회를 전개할 지 논의 하고 구간설정위원회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정부 초안대로 라면 앞으로 최저임금위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모두 보이콧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집중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와 별개로 따로 정부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맡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