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책임 져야” vs “김명수가 사퇴해야”…여야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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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송희 기자 songhee.kang@jnilbo.com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송희 기자 [email protected]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11일 여야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끝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 적폐 청산이 이뤄짐으로서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보다 ‘김명수 사법부’ 비판에 힘을 쏟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위원회·’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연석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은 더 참담하다”라고 김 대법원장 비판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전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자신이 설마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 의식이 그저 놀랍다”고 개탄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냐”라며 “대법원을 자신의 전 직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법 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 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