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광주형일자리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

"새로운 자동차 생산라인 만들어야" 노·사 합의 강조
지역사업 예타 면제 관련 "광역권 우선순위 한건씩"

219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노.사 간에 지혜를 다시 모아주면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이어 새해들어 벌써 두번째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재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기억이 안날 정도로 까마득하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차.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 나가는 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광주형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들을 모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초미의 관심로 떠오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광역단체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이 선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선정의 원칙이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투어와 관련한 방문순서나 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원칙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닐 계획”이라면서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경협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자체별로 북한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서 지금도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되어 있다”면서 “지금은 국제 제재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당장 (남북경협을)할 수 없지만 국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정부로서는 미리 해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지자체들하고도 미리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