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한국당에 진상규명위원 조속 선임 촉구할 것”

75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의 직무유기로 넉 달 가까이 표류하면서, 5월 단체가 조사위원 명단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찾아 조속한 위원 선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오는 14일 국회의사당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역사관과 전문성이 검증된 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5달째에 접어들었지만 한국당이 위원(3명) 추천을 미루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1명), 더불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은 법 시행 전후 위원 추천을 마쳤다.

정치권 안팎에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락가락 행보로 시간을 끌어온 한국당에게 “위원 추천권 포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책임 회피로 조사위 사무처 구성·규칙 제정과 조사관·전문위원 채용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위원 추천이 끝나면 대통령이 임용령에 따른 결격 사유만 살피고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있어 ‘각 정당의 추천 인사가 5·18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