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엄격 제안…자체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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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가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무등산 자락 개발 행위에 대해 자체적 매뉴얼을 제작,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동구는 무등산 일대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할 경우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이날 임택 구청장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난개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불법행위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 시 추가 검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엄격한 개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동구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 자체적인 개발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수·지산동 무등산 자락을 건축허가 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경관조례에서 정한 ‘경관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산수·지산동 일대 무등산 자락에서는 단독주택 건립 등 3곳에서 난개발과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져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구는 이 중 임야 일부를 훼손하거나 불법 형질변경을 시도한 2곳의 개발업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발과 녹지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정한 개발업무 매뉴얼에 따라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