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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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된 기존학교를 학생 수요에 맞게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