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립유치원 시교육청 감사 거부 놓고 갈등 고조

전교조, 감사 거부 행위 규탄· 국공립유치원 증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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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의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자 학부모, 시민·교육단체까지 가세해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여성의전화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감사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청의 감사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들을 볼모로 잡은 채 자신들이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회계비리와 폐쇄적 운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이 반성하기는 커녕 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비를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만든 지원금 제도와 학교급식법 등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사립유치원이 독과점 형태로 유아교육을 맡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교육 3법을 국회가 소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도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정원 10% 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 배제, 방과 후 과정 운영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맞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이튿날인 지난 13일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천막농성을 벌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전체 172개 사립유치원 중 최근 감사를 받지 않거나 비리 의혹 등 민원이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