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감사 3만여건 적발… 대부분 경고·주의 처분 그쳐

4년간 시험지 유출 13건·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 15건
48%가 예산·회계 비위... 사립학교 지적 건수 공립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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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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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5년 이후 전국의 학교 당 3건에 달하는 3만1216건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쳐 사실상 학교 비위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비위 사례의 경우 사립학교의 적발 수가 공립학교 2배를 넘어서고 있어 적절한 사학 견제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전체 1만1591개 중 1만392개교(89.7%)를 대상으로 2015년 이후 실시한 종합 감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를 받은 초중고 가운데 92%인 1만392개교에서 3만1216건의 비위를 지적 받았다. 1개 학교당 평균 3건의 지적을 받은 셈이다.

단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549개교, 중학교 233개교, 고등학교 48개교 등 총 830개(8%)에 불과했다.

지적 건수 3만1216건 중 예산·회계비리가 1만5021건(48%)으로 전체 지적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예산 집행이나 편성의 부적정성, 수당 이중지급, 여비와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시험지 유출과 학생부 기재·관리가 부적정한 경우도 각각 13건과 15건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와 관련해선 출결관리나 봉사실적 입력 등에서 주로 문제가 지적됐다.

이어 △인사·복무 4698건(15%)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기재·관리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그러나 비위가 적발된 대부분의 학교는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주의 등의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징계 이상 처분을 내린 사례는 불과 0.6% 뿐이었다.

특히 비위가 적발된 학교 중 사립학교의 적발 수는 공립학교의 2배가 넘었다.

공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2.5건이 적발된 반면 사립학교는 평균 5.3건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학년별로는 공사립 구분 없이 고등학교가 4.7건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2.9건, 초등학교 2.3건 순이었다.

또 비위 적발로 인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상 조치를 받은 액수 역시 사립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립학교는 평균 569만6000원의 재정조치를 받았으나 공립은 66만원에 불과했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약 8배 많은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이다.

처분에 대한 이행 현황은 전체 3만1216건의 지적사항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이 3만1014건(99.3%)이며 이행 중 인 건은 172건(0.6%), 아직 이행되지 않은 건은 30건(0.1%)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비리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엔 초중고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고 교육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