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 보성군수 ‘직권남용·뇌물’ 등 8년 선고

순천지원, 직권남용 3년 및 뇌물수수 5년·4억7000만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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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의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65) 전 보성군수에게 총 8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4억 70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군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에 대한 추징금 4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임명규(60)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활동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 대해 “보성군수로서 공정한 군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