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방화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 "1심 징역 20년 판단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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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자녀들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엄마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많다며,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심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단 “A씨가 어린 나이에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겪게 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자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31일 오전 1시51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남매가 잠든 작은 방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전 2시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안쪽 출입문 문턱 부근에서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여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