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미루는 한국당 저의가 뭔가

위원 추천 안해 3개월째 출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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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규명이 또 미뤄졌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 9월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정작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보면 진상조사위 출범을 장기 표류시키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5·18 특별법에 따르면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가 9명의 위원을 제출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이 법은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한국당이 자당 몫인 위원 3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위원회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조사위원 공모를 하면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조사위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모 마감 한 달이 지나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위원 추천을 아예 차기 지도부에 넘겼다. 현재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처리, 예산처리 후폭풍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새 원내 지도부가 안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내 조사위원 추천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당이 이처럼 518조사위원 추천에 소극적인 것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출범을 장기표류시키려는 속셈으로 밖엔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심지어 한국당 내 일부 중진 의원들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광주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를 의원으로 추천하려 했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불편한 진실을 덮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계엄군의 성폭행 등 5·18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5월의 진실을 어둠 속에 가둬놓을 수는 없다. 한국당이 5·18조사위원 추천마저 미루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