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규명위 연내 출범’ 끝내 발목 잡는 한국당

진상조사위원 추천 차일피일 하다 결국 해 넘길판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 종료... 공은 차기 지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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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사업추진위와 광주 7대종교단체협의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 저지대책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사업추진위와 광주 7대종교단체협의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 저지대책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 9월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정작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까지도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임기 마무리 소회 기자간담회에서 ‘518조사위원 추천’과 관련, “후임 원내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지향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조사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며 후임 원내지도부로 위원 추천을 넘겼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11일까지다.

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조사위원 공모에 들어가 14일 신청을 마감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조사위 추천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모 마감이 한달 가까이 지난 이 날까지도 후보군(3명)의 윤곽은 오리무중이고,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없었다.

김 원내대표가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새 원내 지도부에서 언제 조사위원을 추천할지 불투명해졌다.

당장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처리, 예산처리 후폭풍 등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새 원내 지도부가 안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내 조사위원 추천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당내에선 많은 인사들이 공모했지만, 이 중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 수차례 면접을 실시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따라 추천이 어렵다면 국가인권위 등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보면 진상조사위 출범을 장기표류시키려는 속셈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며 “추천이 어려우면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 추천 의뢰를 하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5·18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가 9명의 위원을 제출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는데, 한국당 몫인 위원 3명의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